정부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의 접수·사용 기한을 전격 연장했다. 이는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들은 “뒤늦게라도 연장이 결정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에서는 제도 홍보 부족과 잦은 정책 변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비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제도 개편과 맞물려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의 접수 마감일이 기존 일정에서 12월 10일로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예상 대비 신청 속도가 더디고 예산 잔여분이 존재한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소상공인 경제지표는 경기침체 여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많은 영세 업체가 해당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심야 영업 등 시간 제약이 있는 업종은 신청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혜택을 놓칠 위기였다. 접수 기간 연장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 역시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이월·현금화·계좌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는 ‘운영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현장에서 “기한을 넘겨 자동 소멸될까 걱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정부는 “사용 기한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못 박아, 기한 내 사용을 반드시 강조하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카드 단말기 유지비, 택배비, 배달 앱 결제 수수료, 난방·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실효성을 가진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배달 수수료와 전기요금만 해도 부담이 큰데, 50만 원이라도 큰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도는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경영안정 바우처’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변경되는 지원금 규모는 25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대상 역시 보다 제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와 집중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원 규모 축소는 현장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제도 개편이 현실적인 운영비 절감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향후 정책 세부안이 발표돼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연장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 사용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주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내년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 간소화와 대상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세 사업장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이어질 경영안정 바우처 정책의 세부 설계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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