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1일부로 ‘4차 상생페이백’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9~11월 기간 동안 운영된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제 집행률은 기대보다 낮았다. 이에 정부는 남은 예산을 활용해 12월 한 달 동안 추가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9~11월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 사이트 폐쇄, 지자체별 운영 차이 등으로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다.
4차 상생페이백 연장은 예산 집행률과 경기 부진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 정부는 9~11월 운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 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예산 소진률은 계획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국민 참여 홍보 부족과 지자체별 운영 편차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결국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월 추가 신청 기간을 열기로 했다. 정책 관계자는 “지원 취지가 소비 진작에 있는 만큼, 남은 예산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12월 상생페이백은 9~11월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대상이다. 이미 환급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 한도 : 최대 3만 원
소득 기준 : 없음
사용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지정된 소상공인 매장 사용분
정부는 “누락된 수혜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규정이 달라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차 상생페이백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신청 요건, 가맹점 범위, 증빙 제출 방식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가게’로 좁혀 운영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소상공인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예산 잔액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나 전용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조언한다.
기존 상생페이백 사이트는 운영 종료와 함께 폐쇄됐다. 이로 인해 12월 신청을 준비하는 국민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새로운 접수 창구를 구축하거나 기존 지역 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접수 채널이 바뀌면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신청 경로 혼선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접수 페이지를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생페이백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반복 지급은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평가한다.
이번 12월 지급은 사실상 마지막 연장으로 보이며, 향후 정부가 동일한 유형의 소비지원 정책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4차 상생페이백 추가 지급은 예산 소진률에 따른 ‘긴급 보완 조치’ 성격이 강하다. 12월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별 운영 차이가 크고 신청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 취지가 지역경제 회복에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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