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이하 냉동냉장수협) 내부에서 전 상임이사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조합 이사회의 퇴임공로금 과다 지급, 선거법 위반 등 심각한 불법·부정 행위 의혹이 터져 나왔다. 조합원 이XX 씨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강력한 감독과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전 상임이사, 조합 차량 사적 유용 의혹... 보험 임의 변경 후 자녀 사고
민원 내용에 따르면, 전(前) 상임이사 김XX는 조합 소유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기존 임직원 한정이었던 계약을 전 연령 운전 가능으로 바꿨고, 그 결과 김XX의 자녀가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내 조합 자산에 손실을 초래했다.
사고에 따른 조합 자산 손실분은 일부 환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원인은 “조합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전 상임이사와 이를 방조한 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셀프 인상' 논란 퇴임공로금 6억 지급... 업무상 배임 중대 사안 대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조합 이사회가 김XX 전 상임이사에게 지급한 퇴임공로금이다. 이사회는 퇴임공로금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변경 전 기준(약 3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약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조합장과 이사회가 명백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조합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하며, 과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자의적인 기준 변경에 따른 '셀프 인상'**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에 따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원인은 적절한 처분이 없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법인 선정과 감사 내용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허위·부실 감사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직원 '후보 대리 접수' 포착... 부정 선거 논란 및 재선거 요구
지난 3월에 치러진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및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XX 씨는 일부 기존 이사 후보의 등록이 조합 직원에 의해 대리 접수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조합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절차를 조작"했다며, 조합 직원의 대리접수에 의한 후보 등록은 명백한 부정선거로 선거의 정당성과 무효 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 직원과 조합장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수부·수협중앙회, '솜방망이 징계' 시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증폭 우려
이XX 씨는 이번 민원을 통해 조합 내 불법·부정 행위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한 감사 진행이나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원인 측은 부정 시비가 있는 선거 사안 등에 있어 만약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감독기관이 냉동냉장수협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 기준에 따른 실행을 통해 다른 회원 수협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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