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감량 정책 없이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으로 넘기려는 행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직매립 금지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생지 책임’과 공공 처리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서울·인천·충북환경운동연합은 12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폐기물 정책이 감량보다는 ‘지역 전가’에 의존해 왔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직매립 금지가 5년 전 이미 예고된 정책이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자체 처리 역량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민간 소각시설이나 비수도권 반입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지역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행정 실패 비용을 왜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 내 자체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도 현재 상황에 대해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과 지방 처리에 기대고 있다”며 “이 방식은 결국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의 복원을 꼽았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최근 서울시가 관외 민간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6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소각시설 관련 예산은 묶여 있는 반면, 감량과 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불안정한 민간 처리에 의존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공공 처리 ▲발생지 책임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고,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정책인 만큼, 임시방편식 민간 위탁이나 지역 반입을 중단하고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토론회 등 후속 활동을 통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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