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고수익? 허가도 없이 달콤한 말로 모은 유사수신의 덫]
최근 원금 보장 연 수십 퍼센트 고배당을 미끼로 돈을 모은 뒤 잠적한 이른바 ‘투자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2025년 11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을 모집하여 수백억 원 대 피해를 낸 유사수신 사건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이런 불법 자금 모집을 뿌리 뽑겠다며 집중 단속에 나섰고, 한국마케팅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무등록 다단계 및 유사수신 다중피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유사수신 관련 피의자로 수사 단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불법의 행위에 동참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의미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 피해자와 피의자를 위한 전략, 그리고 투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이야기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정의와 실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 등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영업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 약속을 하는 행위다. 정식 등록 없이 은행, 대부업자, 투자회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거나, 사적인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인에게 돈을 모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선한 의미의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 및 후원금 등 합법적인 자금 모집과 조달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상 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 모집 자체를 사업으로 삼으면, 그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처벌과 책임]
2025년 6월 로톡뉴스에 따르면 1,295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대형 유사수신 사기단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모집 인원이 많고, 조직적·계획적이었다면 단순 사기죄를 넘어 조직범죄, 자금세탁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고의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리스크를 적시하였다.
[내가 피해자라면?]
◎ 가입·투자 당시 계약서, 약관, 투자 설명회 자료, 홍보물, 주고받은 메신저와 녹취 보관
◎ 투자금 송금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 시점 등 금융거래 기록 확보
◎ 주변 투자자들과 연결 — 공동 신고 또는 공익신고 가능성 검토
◎ 즉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 또는 제보
유사수신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 역시 수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무겁게 다루어진다. 법적 경험과 지식이 없는 개인이 단독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언컨대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가와의 공동 대응, 공익신고, 증거 확보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첫걸음이다.
[내가 피의자라면?]
◎ 모집 당시 투자 아닌 대여나 수익 배분 약속 등 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가 있었는지, 문서의 형태는 어땠는지를 확인
◎ 실제 사업이 있었는지, 제품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매출 흐름, 회계 장부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
◎ 모집 단계에서의 과도한 수익 보장 약속,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존 투자자 배당 구조가 존재했는지 확인
수사기관은 유사수신 혐의에 있어 폰지 구조 여부를 파악하고는 한다. 만약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닌 조직적 모집 행위였다면 더욱 놓은 형량 및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친구에게 권유하거나 참여 정도에 그쳤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금지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므로, 무허가 모집과 자금 모집 행위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속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틈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등을 활용한 모집 방식이 진화했다. 노후 대비 투자를 염두에 둔 고령층은 물론 용돈을 받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을 타깃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리조트 투자, 임대 사업을 비롯하여 NFT 기술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입법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김범식 변호사는 “유사수신은 단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 제도 공백, 기술 변화, 투자 심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취재. 김승현 기자
※ 법률 자문/인터뷰. 변호사 김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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