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과 3월 시민단체들이 모여 양평과 여주에서 각각 ‘최재영목사 초청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는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통상적인 시국 강연회였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24년 양평.여주의 민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참고인 조사 20여명, 자택, 사무실 및 신체 압수수색 7건, 피의자 입건 11명, 최종적으로는 7명을 기소하는 등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거침이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최재영 목사와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그리고 여현정 군의원을 비롯해 여주.양평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기소한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에 개최되었던 ‘최재영 목사 초청 여주 시국 강연회’에서 최재영 목사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재관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주최 측의 사전 선거운동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측은 양평과 여주 시민단체들이 시국 강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실무를 분담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을 모의한 정황으로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여현정 군의원에게는 1000만 원, 나머지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각 500만 원, 최재관 지역위원장에게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상상에 기초한 허위 주장에 가깝다.
2024년 2월과 3월 한 달 간격으로 개최되었던 양평과 여주강연회를 주관한 시민단체들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의 공동주체 제의도 거부하면서 강연회를 준비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도 강연회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했다.
그럼에도 1심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강연회 준비 과정을 침소봉대한 검찰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다. 더구나 여현정 군의원은 여주강연회 준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자에게 최재영 목사의 전화번호를 전해주고 서로를 연결해 준 사실과 강연 당일 진행한 개인 유튜브 생중계를 이유로 ‘주동자’로 규정한 것은 검찰의 ‘답정너’식 기소의 전형이었으며 이를 받아들인 판결 역시 검찰이 제시한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재판부가 편향적 판결을 내린 정치 재판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평군과 여주시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당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국책사업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87일 동안 진실규명 투쟁과 농성을 전개하고 저항한 지역이다.
이번 사건이 이와 무관할 수 없음은 최재영 목사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국 강연회를 20여 차례나 했음에도 검찰이 오로지 ‘양평.여주’ 시국 강연회만 인지수사를 통해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서 확인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비록 검찰이 당시 살아있는 서슬퍼런 권력, 양평출신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황급히 기소를 했을지라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달랐어야 한다.
백보 양보해서 시국강연회를 사전선거운동이라 인정하더라도 두 시간 강연회에서 했다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2~3분 발언의 무게가,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막고자 회의장을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의 행위보다 무거운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도움을 받았다는 최재관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이 확인된 ‘여주강연회’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 형을 훨씬 초과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은, 철저하게 편향적인 정치적 기소를 통해 무리한 법리를 구성한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정치검찰과 무도한 사법부의 정치 탄압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의 ‘김선교 의원 기소’를 환영하며 나머지 여죄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12월 24일 김건희 특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개발 관련, 김선교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선교는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은순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건희 일가에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흥지구 특혜는 개발부담금 문제만이 아니다. 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을 고의로 무산시키고 최은순 일가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인허가의 필수 조건이었던 공공하수처리 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을 허가하고 이후 공공하수처리 구역에 편입해 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양평군이 스스로 나서서 사업기간을 소급 연장해 준 문제 등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외에도 김건희 국정농단의 상징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선교의 역할도 규명되어야 한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비리는 지방권력과 투기세력의 오래된 카르텔를 확인 시켜준 사건이며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국정농단은 지역에서 형성된 정치인과 투기세력 카르텔이 최고권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국책사업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 농단 사건’이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의 배후에 김선교의원이 있다고 믿는다.
이뿐만 아니라 양평의 3선 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내 왔던 십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벽산아파트 개발부담금 의혹, 양평공사 부실 책임, 종합운동장 건설비리 의혹 등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며 ‘정의의 승리’ ‘사필귀정’을 믿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 갈 것이다.
2025.12.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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