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 자료가 공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 분야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정리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발행한 정기 발간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 장기적인 관리 정책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가운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지적 사례들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관리비 집행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사례 소개했다.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수록됐다.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까지 포함했다.
관리 주체들이 법령 해석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도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주요 감사사례 10선’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를 확대한 종합 자료 성격을 갖는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도내 시·군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이달 말까지 배포되며, 경기도 누리집과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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