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1인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부천 온(溫)라이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안내 서비스 ‘온마음 AI복지콜’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까지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 원도심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국 단위로 변경되는 제도가 부천에도 함께 적용되면서 복지·환경·주거·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산 전후로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첫째·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조례 개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도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장수사진 촬영과 웰엔딩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장례 지원과 사후 절차까지 연계해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마음 AI복지콜’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된다. 이 서비스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전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해 신청 누락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여기에 전국 최초로 AI 음성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건강검사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복지 정보 제공과 함께 경도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부천형 스마트 복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공원과 광장 등 지정된 9곳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집비둘기 배설물과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도 추진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연 2곳을 선정하던 공모 방식을 연중 수시 모집으로 전환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원도심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신청서와 함께 1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와 전국 단위로 바뀌는 제도도 부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고,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4~5세에서 3~5세로 넓어진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역시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 원으로,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넓어진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약 207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약 259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약 3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이 폐지된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기와 생애전환기 등 일부 연령대는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대상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돼, 내년에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공연·전시와 영화 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돼 지역번호 중심의 번호판 체계가 전국 단위로 통합되고, 번호판 크기와 색상도 개선돼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65세 미만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0~12월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져, 감염 고위험군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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