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시행되거나 개편되는 주요 법·제도를 정리한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 이번 자료에는 37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정책 변화가 담겼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보강을 핵심 축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자 1인 기준에서 자녀 1인 기준으로 전환된다.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도 넓어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 대상 역시 기존보다 확대돼, 4세까지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조기 교육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2026년 6월을 목표로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지만,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퍼센트, 우대형 12퍼센트로 높아졌다.
매달 5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은 신청 대상이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학업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교통비 정책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기존 대중교통 환급 제도를 확장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고령층의 혜택을 강화해 65세 이상 이용자의 환급률은 최대 30퍼센트까지 상향된다. 이 제도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정책으로,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노린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 방문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돼 지역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7만 원대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된다.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지만, 소득대체율은 43퍼센트로 높여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 계좌의 한도 역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안전 분야 정책도 세분화됐다.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새로 도입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진앙 인근 주민에게 3초에서 5초 이내로 경보를 전달하는 현장 중심 경보 체계가 가동된다. 민방위 사이렌 역시 기존의 공습 상황뿐 아니라 태풍과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에도 활용돼 재난 대응 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정책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 페이지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가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세제, 금융, 복지, 안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조정이다. 가계 지출을 줄이고 미래 대비 수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 입장에서는 생활비 절감과 안전 강화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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