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예산’이라는 핵심 화두로 수렴된다. 한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논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복지 문제는 결국 각 지역이 감당해야 할 예산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 기반의 법정조직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복지 정책의 수립과 심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위원 중에도 민간과 공공인 공무원 위원이 함께 활동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의 실제 운영과 의미는 그 중요성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못해 왔다. 시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이나 전문적인 연구·기고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책이 최근 출간됐다. 포천가디언 신문사 논설위원이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정식 위원이 집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논하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제도의 성장 과정, 현재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를 폭넓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문 작성 방법, 회의록 및 회의 시나리오 작성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관련 분야 공무원,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책은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제도와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층 명확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힌 “복지는 곧 정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은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거버넌스 또한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며, 결국 그 해답은 ‘민간의 실천’에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은 지역복지의 현재를 진단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논하다』는 제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본질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전문서로 평가할 만한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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