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관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체계를 도입하면서 가격 기준과 이용 횟수 제한을 명문화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과잉진료 방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확정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편, 상병수당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수치료 가격 기준 첫 마련…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이번 결정의 핵심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 도입이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이용량 증가에 따른 과잉진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건정심은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수가를 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 수가 산정에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 가격, 치료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이용 횟수 제한으로 과잉진료 차단
도수치료 급여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인정 횟수는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 구축이나 골절로 인한 강직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효과 평가 기록 의무화,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 중복 산정 제한 등의 기준도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3년 주기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질환별 재택관리 서비스 통합 운영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그동안 1형 당뇨,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결핵, 암 환자, 재활환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이번 개편으로 질환별로 달랐던 수가 기준과 본인부담 체계가 단순화된다. 교육상담 서비스 횟수도 확대된다. 특히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연간 교육상담 횟수가 늘어나고 심장질환자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역시 상담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와 연계해 본사업 전환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심장질환 관리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상병수당 효과 확인…본사업 추진 논의 본격화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회복 지원 효과가 확인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은 비율은 증가했고 아픈 상태에서도 근무한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제도가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에게서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 위한 수가체계 신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 별도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 기준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에도 별도 자문료 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적정 진료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택관리 확대와 상병수당 검토, 농어촌 의료지원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잉진료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재택관리 서비스 확대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병수당 제도화 논의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농어촌 의료수가 개편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필수의료 보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은 그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의료 이용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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