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6년도 국비 확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재정 운용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전년도보다 650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만 9.5%에 달한다.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액을 1조 원 가까이 웃돌며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 안정성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보통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1조 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전년 대비 468억 원을 늘렸다.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율(2.1%)을 크게 웃도는 4.7% 증가로, 시의 재정 대응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자주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직결된다.
시는 환경 정책, 소상공인 지원, 대중교통 재정 부담 등 구조적인 재정 수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 연장 ▲기후·에너지 분야 반영 비율 확대 ▲버스 재정지원 일몰 연장 등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돼 교부세 산정 구조가 시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국고보조금 확보 규모 역시 눈에 띈다. 인천시는 올해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 4년 평균 증가액보다도 큰 폭이다.
재원은 미래산업, 교통 인프라, 친환경, 일자리, 복지 분야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고 108억 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이 대거 반영되며 중장기 도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GTX-B 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주요 도로 혼잡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 편성 이후 진행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인천시는 성과를 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확대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다수의 지역 현안 사업이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
이는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국회 심의 막바지까지 전 주기에 걸쳐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와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 추가 재원은 시민 삶의 질과 시의 미래 핵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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