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일이 왜 아직도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아 있는지 묻고 싶다.”
김양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광주이사는 영아 보육 현장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며, 국가책임 보육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김 이사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언급하며 “OECD 국가들은 이미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국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육을 바라보는 국내 인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육을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두고 있다”며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다. 김 이사는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 수를 줄이는 정책 자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그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 퇴직급여 지원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만 강화되고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며 “교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 구조에 대해서도 김 이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보육료는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책정되고 있다”며 “영아 보육은 위생, 안전, 개별 돌봄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인 만큼, 보육료 산정 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김 이사는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 지원이 정원 충족률이나 아동 수 같은 조건에 묶여 있다 보니, 정작 돌봄이 더 필요한 소규모 영아반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아가 적으면 지원도 줄어든다’는 구조는 보육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체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는 “보육교사에게 연차는 ‘배려’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며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사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이는 결국 아이의 안전과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규모 덕분에 개별 돌봄과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축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영아 보육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어린이집은 줄여야 할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영아 전문 보육 인프라”라며 “이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영아 보육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저출생 문제와 국가책임 보육의 관계를 언급하며 “부모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확신을 가질 때 출산과 양육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이 된다”며 “보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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