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족돌봄수당 정책이 공공 돌봄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 지역사회 돌봄 역량을 확장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양육 부담 심화로 기존 보육 체계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과 이웃을 돌봄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봄 책임 구조는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혈연 중심의 사적 양육에 머물던 돌봄 관계를 생활권 기반의 공동 돌봄으로 확대함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돌봄 부담을 개인의 문제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참여 시군 확대 역시 정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사업을 광역 단위의 보편적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아울러 시군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신청과 사업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단계적 운영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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