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리포트] 평화로의 비극, 소녀상 철거 시위와 혐오의 비즈니스… ‘프랑스였다면 즉각 구속’
수요시위 방해하고 위안부 피해자 모욕하는 극우 세력… 사자명예훼손 논란 가열전문가 분석: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슈퍼챗 수익 구조와 행동 심리 파헤치기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매주 반복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수요시위’ 현장 바로 옆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는 극우 세력들의 고성이 울려 퍼진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고인이 된 피해자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가하며 사자명예훼손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외신들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기괴한 단면’으로 보도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 프랑스였다면 어땠을까? ‘반민족행위 처벌’의 엄격한 잣대
만약 이러한 혐오 시위가 나치 점령의 아픔을 겪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유럽 외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는 판이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홀로코스트 등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나치 협력자에 대한 반민족행위 처벌역사도 뿌리가 깊다. 프랑스 법정이었다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혐오 시위가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수요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법 제정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그들은 왜 혐오를 멈추지 않는가? 수익 구조와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이들이 소녀상 철거 시위와 같은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적 이득’과 ‘심리적 보상’에서 찾는다.
- 슈퍼챗 비즈니스:극우 유튜버들에게 혐오는 곧 돈이다.
- 자극적인 발언과 갈등 상황을 생중계하며 추종자들로부터 받는 ‘슈퍼챗’ 수익은 이들이 시위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수록 후원금이 늘어나는 ‘혐오의 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행동 분석과 집단 정체성: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집단 내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타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 사자명예훼손과 외신비평: 좁아지는 입지
최근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인물들에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실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혐오 시위를 보도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분열이 혐오라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과 연대하여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는 행태에 대해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 제언: 이제는 ‘증오범죄 처벌법’이 필요하다
인권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은 이제 대한민국도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은 혐오를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역사 부정죄 도입:위안부 피해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 수익 차단:플랫폼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혐오 콘텐츠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교육의 강화:올바른 역사관과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혐오가 발붙일 곳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 평화로에 다시 평화가 오기를
소녀상 철거 시위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혐오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메디컬라이프는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평화로의 소녀상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온전히 남을 때까지 우리의 펜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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