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특집] 중국의 끝없는 보복… ‘희토류’ 넘어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까지 정조준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로 일본 군사력 증강 원천 차단…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다카이치 발언 사과 요구하며 경제 전쟁 선포… 반덤핑 조사 파장분석에 한국 산업계 ‘촉각’
2026년 새해 초부터 동북아시아의 경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단행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조치는 과거 특정 품목에 국한됐던 보복의 범위를 첨단 산업 전반으로 넓히며 세계 경제에 ‘나비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라는 핵폭탄… 희토류 원천 차단 가시화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는 800개가 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희토류 원천 차단가능성이다. 중국은 일본이 전기차 모터 등에 사용하는 중희토류(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의 수출 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GDP가 약 0.11% 하락하고 6,600억 엔(약 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 다카이치 발언 사과 요구… ‘디클로로실란’ 반덤핑 조사 파장분석
중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일본 지도자의 ‘망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발언 사과 요구와 함께 발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복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보복의 칼날은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로 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에 대한 반덤핑 조사 파장분석에 전격 착수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일본 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 조사 배경:중국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일본의 저가 공세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검토하겠다는 명분이다.
- 전망: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직접 타격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로 보고 있다.
■ 한미일 공조 균열 노리는 ‘갈라치기’ 전략… 한국의 선택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도중에 전격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초강수 보복을 단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최하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한국 산업계는 일본을 향한 중국의 보복이 한국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될지, 혹은 공급망 혼란에 따른 ‘동반 피해’가 될지를 두고 긴급 반덤핑 조사 파장분석에 들어갔다.
■ 전문가 제언: 자원 안보와 실용 외교의 줄타기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 공급망 다변화: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중희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 한국의 전략: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의 범위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대일 수출 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진실을 좇는 펜으로 경제 주권을 지키다
중국 끝모를 보복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실리와 명분 사이의 정교한 외교 방정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희토류 원천 차단과 반도체 소재의 반덤핑 조사 파장분석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메디컬라이프는 이번 사태가 국내 첨단 의료기기 및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끝까지 추적하여 보도할 것이다. 2026년, 적마의 해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끝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를 소망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