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와 세금은 시민 생활에서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고정 지출 항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비 환급 구조를 개편하고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이 돌아오는 행정’을 목표로 한 정책 변화가 일상 속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교통과 세무 분야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이동 비용과 세금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행정의 접근 방식 변화가 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패스가 개편되며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무제한 정액권’ 개념이 결합됐다.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정액권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 부담이 컸던 교통수단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동 적용 구조’로 이용자의 연령, 이용 금액,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분석해 적용하는 등 별도의 선택이나 신청 없이도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청년 환급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교통비 전액 환급 정책을 유지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도 병행하며 연령대별 이동권 보장을 넓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패스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 분야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생활 밀착형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확대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일반 세무 상담뿐 아니라 지방세 이의신청과 불복 청구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까지 지원한다. 세무 상담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구조로, 서울시는 자치구별 세무사 인력을 추가 위촉해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세금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지만 공통된 방향성을 가진다. 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교통비는 자동 환급으로, 세무 상담은 생활권 접근으로 행정의 부담을 시민이 아닌 시스템이 떠안는 구조다. 이는 지원 규모보다 ‘이용 방식의 변화’가 체감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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