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 체계와 규제 환경이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의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추가적인 금융 비용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세금 구조 및 투자 환경
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무주택자로,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목표로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에 투자했습니다. 약 1년간의 투자로 5,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으나, 이후 부과된 과도한 세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씨는 국내 운용사가 발행한 ETF이므로 국내 주식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배당 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부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경우, 5,000만 원의 차익 중 2,0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부과되어 약 308만 원을 납부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율(24~35%)이 적용되어 약 1,10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총 납부 세액은 1,412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절세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이 불가능해지며, 매월 약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반면, A씨가 해외 시장에 상장된 동일한 ETF에 투자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5,000만 원의 차익에 대해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4,7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1,045만 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국내 상장 ETF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ISA 가입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서도 국내 상장 ETF는 제외되어 있어, 1990년대에 제정된 과세 제도가 현대 금융 상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원유 등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채권형 ETF 등 다양한 국내 상장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2,0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현재의 불공정한 세제 및 규제 환경은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 증시로 유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약 20조 956억 원에 달하며 직전 분기 대비 약 4배, 2분기 대비 7배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뱅가드 S&P500(VOO)이나 인베스코 나스닥100(QQQM)과 같은 해외 ETF에 막대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 진의 정진영 대표는 국내 ETF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뿐 만 아니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0.7 이상) 규제는 운용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운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주식형 ETF는 10개 종목, 채권형 ETF는 3개 종목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분산 투자 규정 역시 수익률 개선 및 상품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들이 한국 ETF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 투자 전략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때 더욱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증권 연구진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저평가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며, 반도체 산업과 같이 실적 성장이 담보되는 분야의 종목들이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매도가 일단락되고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시기이므로,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평가 실적주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제철, LG화학, BNK금융지주 등을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 기대로 현재 주가 대비 약 6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며, LG화학은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 재편안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LG화학의 목표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율은 최근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금융지주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BNK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책과 함께 저평가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LG이노텍은 아이폰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K는 대규모 자사주 보유(발행 주식의 약 24.8%)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또한 에쓰오일은 정제 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실적의 큰 폭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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