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실수를 넘어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고 있다. 주거 사다리를 타고 미래를 설계하던 청년과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 탈취는 곧 생존권의 박탈과 다름없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사회적 재난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최대 250만 원'의 구성과 지원 요건
경기도의 이번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야 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이삿짐 센터 비용과 복비 등 갑작스러운 이사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피해 가구의 당장 시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두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은 생애 1회에 한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전에는 반드시 누리집을 통해 본인 거주지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수급 여부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이미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 전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비전
경기도는 이번 현금성 지원 외에도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전문 상담은 물론,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피해자들이 법률, 금융, 주거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 촘촘한 복지가 답이다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경기도의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피해액 전체를 보전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당장의 이사비가 없거나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의 상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경기도의 행정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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