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계가 점점 더 오웰적이라며 변하고 있다는 11가지 징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디지털 제어 그리드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우리의 얼굴을 스캔하고, 번호판 인식기는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휴대전화 통신과 소셜미디어 활동은 상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과 행동도 진정으로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미 ‘빅 브라더 사회’에 살고 있으며, 폭정의 가능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른바 ‘사상 범죄’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AI 얼굴 인식 카메라를 활용한 전국 단위 감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범죄자 추적을 명분으로 하지만,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국립물리연구소(NPL)의 시험 결과 이 기술은 흑인과 아시아인을 더 자주 오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국 당국은 소셜미디어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요크셔 출신 한 남성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링크드인에 올렸다가 체포됐다. 그는 사유지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했고 소유자의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게시물 자체가 문제로 간주됐다.
‘사고범죄’가 현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영국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34세 여성이 욕조에 있던 중 경찰 11명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이를 ‘악의적 통신’이자 ‘증오 범죄’로 규정했고, 법원은 사회봉사와 벌금,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허위 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어떤 언론이 발언할 수 있고 어떤 언론이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유력 언론은 이를 ‘전체주의적 편차’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일론 머스크의 X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해당 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EU 간 긴장을 키우고 있다.
금융 영역에서도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방송 인터뷰에서 특정 고객을 ‘은행에서 탈락(debanking)’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정치적·종교적 이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상시 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위성 기반 위치 서비스가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되고 차단 옵션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기자가 공개 데이터와 상용 AI만으로 길거리의 낯선 사람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AI 안경을 시험했다. 몇 초 만에 이름과 직업 정보가 표시되는 이 기술은,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프랑스의 ‘France Identité’는 이미 수백만 건의 디지털 신분을 생성했고, 일리노이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수요가 폭증해 대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사례는 전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AI 기반 감시와 디지털 신분증이 결합된 통제망은 점점 조여지고 있으며, 과거의 어떤 폭군도 꿈꾸지 못했던 도구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만약 이 흐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와 대응이 없다면, 머지않아 적절한 디지털 신분증 없이는 구매도, 취업도, 은행 계좌 개설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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