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 묘목 등 범죄 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1)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 2) 중국산 사과 배(수입 금지품)
* 범칙시가: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통상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였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하 범죄 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하였으며, 해당 범죄 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진 3) 중국산 사과묘목(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 책 3명 등(이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하여 해당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커튼 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범죄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며,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사진 4) 중국산 사과묘목(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 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산된 퇴비는 퇴비생산 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톤(1억 7천만 원 상당)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였다.
사진 4) 미검역 건조 농산물 적발 사진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하여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 5) 미검역 건조 농산물 적발 사진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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