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포화] 160억 원으로 산 미국 의원들의 입… 쿠팡, ‘로비’ 뒤에 숨어 한국 주권을 유린하는가
친 쿠팡 미 의원 전 참모들의 로비스트 활동 포착… 미 정가에 막대한 자금 살포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무력화 시도…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 비판 고조
대한민국의 유통 지형을 뒤흔든 쿠팡(Coupang)이 이제는 국가의 법질서와 외교적 자존심까지 뒤흔들고 있다. 최근 외신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은 미국 내 유력 의원들의 전직 참모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약 160억 원(약 1,200만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미국 정부를 통해 압박하여 무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국 정부와 국민을 외세의 힘으로 억누르려는 ‘현대판 사대주의’이자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160억 로비의 실체: 미 의원의 입을 빌려 한국을 겁박하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미국 정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 전술을 펼치고 있다.
로비 리스트의 면면: 로비스트 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통상 정책에 관여했던 미 의원실 출신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나 의회에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외교적 문제로 비화: 이러한 로비의 결과로 실제 미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우려의 서한을 보내거나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의 사적 이익이 국가 간의 외교적 긴장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쿠팡의 ‘오만한 전술’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 수익의 원천인 한국의 법과 제도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 민주적 입법 절차에 대한 도전 한국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입법 영역이다. 쿠팡은 국내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미국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과 입법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행위다.
2.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로비 자금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 끊이지 않는 과로사 논란 속에서도 쿠팡은 노동 환경 개선보다 ‘미국 정치인 매수’에 거액을 쏟아부었다. 한국 국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번 돈이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로비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중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 전문가 분석: “기업 시민의식의 실종과 주권 침해”
국제 통상 및 윤리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태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한다.
정치학 전문가 A씨는 “쿠팡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며 “미국 정계를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를 넘어선 주권 침해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경영 윤리 전문가 문정민 원장은 “쿠팡이 로비 자금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는 것은 거대 자본의 폭력”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불매 운동이나 제도적 징벌 없이는 이러한 오만한 행태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쿠팡은 누구의 땅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쿠팡은 스스로를 혁신의 상징이라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정부를 외세의 힘으로 누르려는 비겁한 로비 정치가 숨어 있었다. 160억 원의 로비 리스트는 쿠팡이 한국 국민을 동반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은 로비 자금에 흔들리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는 외교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쿠팡의 오만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메디컬라이프는 쿠팡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외교적 결례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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