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정부가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비해 매우 미흡한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안에 따르면 연간 최대 약 9조 원 수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으로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오늘 발표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한 통합 법안에는 특례와 권한 조항이 매우 정밀하게 담겨 있다”며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포괄적으로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에 명문화된 확정적 재정 지원”이라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보통교부세, 기금, 통합교육재정교부금 등 구체적인 재정 권한 이양이 반드시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양도소득세의 지역 내 세수 100% 귀속, 법인세의 50% 지역 환원,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배분 등 구체적인 재정 권한 이양 방안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시장은 “이처럼 구체적인 재정권 이양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 발표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나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점은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대체로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어느 기관을 얼마나 대폭적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는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이라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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