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의 상세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자금은 까다로운 은행 심사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직대)로 진행되어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839점 이하'만 신청 가능... 핵심 자격 요건은?
이번 정책자금의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은 신용 평점입니다.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 점수가 이를 초과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나이스 평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점 외에도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을 통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기업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신용 점수, 업력, 교육 이수라는 세 가지 허들만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 체계... "과거 자금과 합산 주의"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한도가 이번 신청 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관련 정책자금(전통시장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잔여 한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6%p를 더한 연 4.56%(변동금리) 수준입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초기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두어 사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 이자 부담 더 줄이는 전략... '우대금리'와 '금리 인하 요구권'
정책자금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제공되는 금리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우대금리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0.2%p), 성실 상환자(0.3%p) 등 조건에 따라 최대 0.8%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우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2. 금리 인하 요구권 :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0.5%p의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공단 직접 대출은 조건 충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1월 19일 10시 첫 접수... '오픈런' 예상
신청은 오는 1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시작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을 이수해 두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1월 접수를 놓치더라도 2월 9일과 3월에 추가 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책적 시사점: 고신용 소상공인의 역설
이번 지원책이 저신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신용자라고 해서 경영 위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신용 상태와 상관없이 경영난은 평등하게 찾아온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리스크가 낮은 고신용 소상공인들에게도 맞춤형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인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의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자금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본인의 신용 점수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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