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체계 도입] 지역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 및 전문가 밀착 지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정례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 (전문가 네트워크)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협의제외 확대]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 후(後) 실적 보고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 (예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
-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
3. [신속협의] 다빈도 사업 처리 기간은 단축, 주민 혜택은 신속하게… 신속처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최대 20만 원/1인,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최대 20만 원, 암환자 가발지원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4. [투명성 강화]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예측 가능성 제고’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후관리]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성과 기반 환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2024년, 2025년 협의신청건을 대상으로 추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중으로‘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4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정: 호남권(1.23.), 수도권(1.26.), 영남권(1.28.), 충청권(1.30.)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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