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시는 1월 28일부터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령층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정책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월경 시작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시행해 제도 참여 시점을 앞당겼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즉시 2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 등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충전 금액 소진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재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별도의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존 무료 교통카드 이용이 권장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제도 참여는 가능하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면허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과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면허를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교통안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누적 약 15만 명에 이르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간 약 200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정책 효과로 평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참여 기반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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