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리포트] ‘미 우선주의’ 설계자 콜비 차관 방한… 한미동맹 ‘대전환’의 신호탄
2026 국가방위전략(NDS) 지침 들고 서울 상륙… “북한 억제 주권은 한국에”
전문가 분석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이동은 기정사실… 자체 국방력 강화가 생존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6년 1월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의 실행 지침을 동맹국에 직접 전달하고, 한반도 방위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군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1. 2026 NDS의 핵심: “한국의 일차적 방위 책임”
콜비 차관이 가져온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역할의 재정립: NDS는 한국이 높은 국방비와 견고한 방위산업을 갖춘 '모범 동맹'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지원은 향후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의 우선순위를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대만 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부 방어선' 구축이 그 핵심이다.
- 국방비 증액 압박: 콜비 차관은 동맹국들이 GDP의 최대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시사했다.
■ 2. 전문가 분석: “확장억제 회의론과 핵 잠수함 카드”
안보 전문가들은 콜비 차관의 방한이 한국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외교 안보 전문가 송환선씨는 "콜비 차관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에 완벽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믿는 인물"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며,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정직하게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정책 전문가 김치국씨는 "이번 방한에서 논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도입 협력은 미국의 지원 축소에 따른 보상 성격이 짙다"며 "한국이 원잠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핵 연료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국 방위를 주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3. 한미동맹의 과제: 전시작전통제권과 전략적 협의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국이 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는 구조로 가기 위해, 2026년 내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캠프 험프리스 현장 점검: 콜비 차관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전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보다 '역량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정책의 실천적 행위다.
■ “자강(自强)이 동맹의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
엘브리지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미동맹이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싸우는 대등한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제공하던 기존의 안보 지침에 안주하기보다, 변화된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정직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메디컬라이프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신뢰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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