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며,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으로, 총 5,79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바우처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통신비 사용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는 이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이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
2025년에는 약 20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230만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항목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포함된 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다.
“25만원 바우처,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서울시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평균 월 공과금은 30만80%를 충당할 수 있다. 특히 명절 전 지급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 효과가 크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책적 의미
정부는 이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금융 접근성 확대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바우처가 단순히 비용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반응
지자체별로도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공제료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25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정책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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