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상공인 재기 돕는 ‘재기 사업화 경영개선’ 공고 발표 - 폐업자 아닌 ‘운영 중’인 위기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 원 국비 지원 - 1월 30일(금) 오전 10시 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 예상, 클릭 경쟁 치열할 듯” - 자부담금 부담 확 줄였다… 임대료·인건비 등 ‘현물’ 70% 인정 혜택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번 지원책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나 ‘융자’가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사업화 경영개선’ 지원 사업의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흔히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면 폐업 후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번 사업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지원 대상: 매출 줄었거나 ‘위기 지역’ 소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번 사업의 핵심 타깃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이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크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감소’다.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경우 ‘경영 위기 소상공인’으로, 50% 이상 급감한 경우 ‘한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이 반토막 나지 않았더라도 10% 이상의 감소세만 입증되면 경영 위기로 인정받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기 단계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두 번째 기준은 ‘위기 지역’ 소재 여부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재난 지역’ 등에 위치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옥천군, 금산군, 부여군 등 다수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1월 30일 ‘클릭 전쟁’ 예고… 선착순 2,500명 진단 기회
이번 지원 사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지만, 경영 진단 대상자를 약 2,500명 내외로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마감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10시 정각에 맞춰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경영 진단 기회를 부여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모집 인원이 차면 접수 창구가 닫힐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 단순 자금 지원 넘어선 ‘토탈 케어’… 진단부터 멘토링까지
이번 사업은 돈만 주고 끝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 신청자는 1차 자격 검토를 통과하면 전문가의 경영 진단을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을 위한 필수 사전 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심화 실전 교육과 함께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및 분야별 전문가(체험 멘토)의 밀착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술, 레시피, 특허, 해외 진출 등 전문 분야의 ‘체험 멘토’ 제도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최대 2,000만 원 지원… “임대료·인건비도 자부담 인정”
최종 관문을 통과한 소상공인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국비가 차등 지급된다. 상위 30%의 우수 소상공인은 2,000만 원(또는 신청금액의 100%), 상위 30~70%는 1,700만 원, 그 외는 1,400만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자부담금’ 완화 조건이다. 통상 국비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부담으로 매칭해야 한다. 이번 사업 역시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선 자부담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구성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부담금의 100%를 현금으로 낼 필요 없이, 현금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현물이란 사업장에서 이미 지출하고 있는 임차료(월세), 사업주나 직원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말한다. 즉, 자부담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매달 나가는 월세나 인건비로 처리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실질적인 현금 부담을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을 허문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 “폐업 말고 버텨라”… 먹튀 방지 위한 이행 의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협약 종료 시까지 사업계획서 상의 경영 개선 전략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화 이행 의무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지원금의 목적 자체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는 데 있는 만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약속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면 환수 등의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후배 네트워킹, 우수 상품 판매전, 우수 사업장 체험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오는 30일 열리는 이번 ‘재기 사업화 경영개선’ 접수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고문을 미리 숙지하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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