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확보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구 지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분명하다. 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전년대비 360명(1.8%) 감소했다. 반면, 인천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3만951명 증가해 증가율 1.02%를 기록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 의원은 “인천 전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섬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본인이 제정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며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정책은 주거·교육·의료·일자리가 함께 설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인천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라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 TF 역할 강화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모델 마련 ▲중장기 인구 유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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