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 리포트] 서해 무단 설치 ‘선란 2호’ 구조물 1기 이동… 중국의 의도와 향후 과제
잠정조치수역 내 3개 구조물 중 지원 시설 등 1개 이동 포착
해양 안보 전문가 분석 “철거 아닌 재배치 가능성 농후… 서해 해양 영토권 확보를 위한 정교한 포석”정부 대응 지침 “EEZ 획정 전 실효적 지배 시도에 엄중 대응… 국제법적 근거 마련 시급”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이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했던 거대 해양 구조물 '선란 2호'와 관련 시설들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관계 당국과 해양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수역에 설치되어 있던 총 3개의 구조물 중 지원 시설을 포함한 2개의 구조물이 최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와 국제적 시선을 의식한 행보인지, 혹은 해양 자원 탐사 구역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인지를 두고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1. 선란 2호 사태의 본질: 서해판 ‘남중국해 공정’
중국 산둥성 해양수산청 등이 주도하여 설치한 선란 2호는 본래 대규모 가두리 양식 시설로 알려졌으나, 그 이면에는 해양 영토 확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정직한 평가다.
- 구조물의 규모와 기능: 선란 2호는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거대 철제 구조물로, 양식 시설 외에도 기상 관측 및 레이더 장비 등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 설치 지점의 민감성: 해당 수역은 한중 양국 간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으로, 중국은 이곳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정교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 이동 정황의 의미: 이번 3개 중 2개 구조물의 이동은 단순한 철거라기보다, 탐사 및 점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동식 기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직한 사례로 분석된다.
■ 2. 전문가 분석: “이동은 끝이 아닌 새로운 도발의 시작”
해양 전략 및 국제법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 한채연씨는 "중국이 지원 시설 2기를 이동시킨 것은 본체인 선란 2호를 중심으로 더 넓은 반경의 해역을 감시하고 점유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인공섬 건설 방식의 서해 버전이며, 우리 해군의 작전 범위를 위축시키려는 정교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국제법 교수 박선국씨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와 이동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국이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해당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직하지 못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항의 수위를 높이는 정책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3. 대응 방안: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실무적 제언
서해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장기적인 안보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감시 체계의 상시화: 이동한 구조물들이 새로운 위치에 정착하여 또 다른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P-3C 해상초계기와 해경 함정의 초계 횟수를 늘리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EEZ 획정 협상 가속화: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한중 EEZ 획정 회담에서 우리 측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정직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과학적 데이터 축적: 중국 구조물의 이동이 해양 생태계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국제 재판소 등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 “해양 영토 주권,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중국의 선란 2호 구조물 이동은 서해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양식 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해양 패권주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해양 영토에 대한 침탈 시도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정교한 안보 정책과 국제법적 대응 지침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은 서해 해양 영토의 변화와 중국의 군사·경제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신뢰도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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