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발표한 새로운 형법은 노예제 부활과 여학생 교육 금지를 명시하며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새 법안은 사회를 4단계의 계급으로 분류하여 신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불평등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사형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처벌권을 부여하는 등 통제를 극대화했다. 또한 특정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며 이를 어기거나 개종할 경우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인권 표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정의의 탈을 쓴 야만의 기록
법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는 법을 통해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믿어온 문명의 시계를 중세, 아니 그보다 더 먼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다. 탈레반 정권이 최근 공포한 새로운 형법은 단순한 통제 수단을 넘어, 인간을 등급 매기고 예속시키는 ‘억압의 설계도’에 가깝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거대한 감옥이자, 영혼이 질식해 가는 현장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제도화된 폭력을 보며,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숨통을 죄고 있는 신형법의 5가지 핵심 독소 조항을 파헤쳐 본다.
21세기에 부활한 유령, '법적 노예제'의 공식화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노예제’의 공식적인 부활이다. 탈레반은 새 형법 전문에 '주인'과 '노예'라는 단어를 명확히 새겨 넣었다.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용어의 부활에 그치지 않는다. 새 법은 노예에 대한 처벌 권한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부여한다. 이는 국가 사법 체계가 개인을 타인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그 소유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법적으로 정당화해 준다는 의미다.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한낱 물건의 가치로 추락한 이 비극 앞에서, 인류가 쌓아온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죽었다: 계급별 사법 시스템
탈레반의 사법 정의는 더 이상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를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죄의 유무가 아닌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괴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교학자: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가벼운 경고로 모든 죄를 사면받는다.
엘리트 계층: 법원 소환이라는 요식 행위와 훈방 조치에 그친다.
중산층: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징역형이 적용된다.
하층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은 징역과 함께 태형이라는 가혹한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정의를 세우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신분제 사법’의 전형이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가혹하게 짓밟히는 역설이 아프가니스탄의 일상이 되었다.
침묵조차 죄가 되는 '공포의 감시망'
탈레반은 이제 국민의 입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통제하려 한다. 반대파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대중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논리다.
더욱 섬뜩한 것은 ‘불고지죄’의 강화다. 이웃이나 가족의 반체제 활동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처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조치다. 사랑과 신뢰가 흘러야 할 공동체는 이제 공포와 불신이 지배하는 밀고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사적 보복의 합법화: 자경단이 지배하는 거리
법치 국가의 기본은 형벌권의 국가 독점이다. 그러나 탈레반의 신형법은 일반 시민이 이른바 '죄'를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사법 절차의 완전한 실종이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곧 법이 되는 무법지대의 선포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적정한 처벌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허용된 이 권한은 사적 보복과 무분별한 폭력의 문을 열어젖혔다. 개인적인 원한이 종교적 심판으로 둔갑하고,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군중의 광기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회가 된 것이다.
기본적인 삶의 빛을 끄다: 자유의 전방위적 소멸
마지막으로, 신형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각들을 산산조각 냈다.
교육의 단절: 여아의 교육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한 성별의 미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문화의 말살: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것조차 범죄가 된다. 영혼의 기쁨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억압된다.
종교적 획일화: 하나피 법학파를 벗어나는 모든 해석을 '배교'로 간주해 처벌한다. 신앙의 자유는 박멸되었다.
폭력의 용인: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폭력을 허용하고, 10세 아들이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매질하는 것을 법이 권장한다.
이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탈레반이 원하는 틀에 맞춰 찍어내려는 거대한 ‘영적 폭력’이다.
아프간의 긴 밤,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
탈레반의 신형법은 21세기 문명사회에 던져진 거대한 도전장이다. 그것은 인권을 향한 인류의 오랜 전진을 비웃으며, 다시금 어둠과 예속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한다. 이 글을 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프간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을 아이들과 이름 없이 스러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탄식이 멈추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어떤 권력도 인간의 영혼을 소유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깨어진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정의와 자유의 소중함을 묵상한다. 그 땅에 드리운 짙은 어둠이 걷히고,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닌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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