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구호와 함께 <2026년 산림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임업인들의 발전을 기대하며 해당내용을 공유합니다.
< 2026년 산림청 중점 추진과제 >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
-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을 위한 산림정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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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 국민안전 수호, △ 국민행복 증진, △ 산림산업 혁신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제적·압도적 산불 대응으로 ‘국민안전 수호’]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문화가 자리잡도록 ‘산불조심 주간’을 운영한다. 산불 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부처 합동 산림 인접 인화물질 제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국민행복 증진’]
자살 예방, 우울증 완화 등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에 산림을 적극 활용한다. 자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등 대상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범정부 자살예방추진본부와는 부처 협업형 산림치유 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산림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과 특수학급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 불균형과 해소를 위해서 산림치유원과 자연휴양림 등도 확충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트레일, 국가정원 등 주요 산림복지 인프라와 농산촌 숙박,외식,체험 등을 연계한다. 국유림 명품숲을 활용한 지역 관광과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 등 국유림과 지역주민 간 상생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과학과 소통에 기반한 ‘산림산업 혁신’]
산림사업의 효과와 재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주요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극한기상에 대비해 견고한 임도를 확충하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하는 혼합림 조성을 확대한다. 생활권 주변에서 목재를 수확할 때는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산림정책은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사업은 경쟁체계를 정착시킨다. 산림조합의 기능을 산림사업 시공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산림사업법인들의 참여기회를 늘린다. 우수한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비용 현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또한 확대한다.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는 효과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임업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임업 현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창업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에도 힘쓴다. 현장 임업인,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 등 산림정책 최전선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기반 Bottom-up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현장 임업 지원 확대,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를 달성하겠다”며 “소통에 기반한 집단지성의 힘을 한데 모아 국민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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