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 의심을 이유로 흥신소나 민간조사업체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어떤 조사가 합법이고 어떤 의뢰가 불법인지에 대한 혼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거나, 휴대전화 해킹·도청 등 과도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동선을 파악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도 입증을 위한 행동이 되레 당사자에게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기획 탐정사무소는 남편외도 관련 의뢰가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법 조사’와 ‘불법 의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업체에 따르면 남편외도 의심 사건에서 주로 요청되는 내용은 생활 패턴·만남 빈도·관계 변화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향후 법률 상담이나 조정 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른기획은 수사기관처럼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며, 공개된 정보·정당한 접근 권한·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 조사만이 허용된다는 점을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민간조사 업계에서는 배우자 외도 입증을 이유로 한 불법 의뢰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심부름센터에 위치추적을 의뢰했다가, 차량에 부착된 추적장치 때문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직접 미행과 반복적인 접근을 지속하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및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판결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외도 입증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바른기획은 이 같은 판례와 수사 동향을 근거로, 남편외도 사건에서 수임 가능한 의뢰와 수임이 불가능한 의뢰를 구분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위치추적기 설치, 휴대전화·메신저 계정 해킹, 도청 장치 설치, 호텔·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타인 명의 계정 조회 등은 의뢰 내용과 무관하게 모두 수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의 동선 파악, 공개 공간에서의 관찰, 주변인 진술 확보, SNS·공개 기록 등 합법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향을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또 남편외도 관련 의뢰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와 “그 정보가 이후 어떤 절차에 쓰일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혼·상간소송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향후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 형식과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 의심 해소가 목적일 경우에도 향후 추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남편외도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증거 확보에만 몰두하면, 외도 여부와 별개로 불법 조사·스토킹 혐의가 쟁점이 되는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합법성과 필요성을 먼저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절차 등은 바른기획 탐정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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