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지역·중소 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 확대에 나섰지만, 실시간 보도로 지역 공론장을 지탱해 온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국회가 지적해 온 구조적 문제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지역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규모는 눈에 띄게 늘었다.지역·중소 방송 분야에는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202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을 2025년35억 원 수준에서 2026년148억 원으로 확대했고,지역방송 취재 지원 예산도 13억 원에서35억 원으로 늘렸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 원이 편성됐고, 공익광고 지원 역시 22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확대됐다.
방미통위도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44억 원에서54억 원으로 증액했다.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10억 원 늘리고,콘텐츠 유통과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문 분야 역시 확대 기조가 뚜렷하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난해보다35억 원 증액한118억 원으로 편성하고,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장려하는‘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드론 등 최신 장비를 지원하는‘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예산도16억5천만 원에서30억5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확대 속에서도 인터넷신문은 정책의 중심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는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항목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인터넷신문은 별도의 대상이나 전용 사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음에도,이미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현실은 정책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평가와 역할은 다르다. 종이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인터넷신문은 행정·의회·교육·사법·생활 민원 등 지역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역 이슈 확산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사고 보도나 지역 권력 감시,생활 밀착 정보 제공에서 주민 체감도 역시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제도적 인식은 여전히‘종이신문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인터넷 언론계의 공통된 문제 제기다.
이와 맞물려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수수료 구조는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 전반의 불만을 키우는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다. 다수의 인터넷신문사들은 공공기관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집행액의 약10%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지만,이에 상응하는 공익광고나 교육·디지털 전환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인터넷신문에 제공되는 공익광고 물량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10여 년간 정부광고 집행을 통해 약1조3천억 원의 매출과1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이 가운데 지역언론 지원에 사용된 비율은6.7%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이를 두고“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실상은 언론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10년 넘게 수수료만 부담해 왔지만,교육·지원은 사실상‘제로’에 가까웠다”며“재단이 보유한 여유 재원520억 원을 지역 언론 생태계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광고 배정 과정에서도 지역언론,특히 인터넷신문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이런 구조라면 언론재단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 복원과 전담 사무국 신설도 촉구했다.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250억 원 규모였지만 현재는85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박 의원은 기금 축소가 지역언론의 취재 역량 약화와 직결된다며,지역언론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종합하면, 정부의 2026년 지역 언론 지원 확대 정책은 방송과 기존 지역신문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 구조 전반의 불균형 문제까지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언론에 대한 별도 정책 설계가 빠진 점은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방송 202억 원,지역신문 118억 원으로 확대된 2026년 지역 언론 지원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된 조치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배제 문제와 언론재단 수수료 구조,지역 언론 지원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역 언론 정책은 매체 형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을 실제로 지탱하는 언론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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