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3세 아동(2021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매년 4분기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양육을 지원한다.
*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등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하여 위기가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또는 학대 신고 등 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의4 근거)
** ‘25년 말일 기준 3세 아동(2021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
3세 아동의 경우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며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으로서, 전수조사는 공적 양육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3세 아동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총 15,961명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소재·안전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의 99.99%(15,959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중 2,80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 읍면동·시군구 사례관리 2,216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22건, 드림스타트 15건 (중복가능)
** 전담 시군구 사례관리팀이 0세~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복지·교육)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주요 서비스 연계 사례> |
(사례1) 발달장애 아동을 비롯한 자녀 두 명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정으로, 보호자 한 명이 양육을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이 외벌이를 하고 있어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돕는 한편, 식료품을 전달하여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왔다.
(사례2) 질환으로 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는 잘 형성되었으나 차상위계층으로 한 보호자가 야간 근무로 외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지원이 필요하였다. 해당 지자체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놀이활동 교구재와 문화누리카드 및 영양교육을 지원하였고, 아동급식카드와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을 도왔다.
(사례3) 과거 가정폭력 피해로 시설에 입소하였다 퇴소한 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서, 보호자와 아동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식료품도 전달하여 아동 양육을 지원하였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2명 모두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학대 등 위험에 취약하다. 사회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으로, 올해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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