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 리포트] 차은우·김선호, ‘가족 법인’ 둘러싼 탈세 의혹… 연예계 ‘모럴 해저드’ 비상
차은우 200억대 추징 통보 이어 김선호까지 유사 수법 의혹 확산
조세 전문가 분석 “사실상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활용한 소득세 탈루 전형”
국세청 지침 “1인 기획사 편법 절세는 엄연한 탈세… 고의성 입증 시 검찰 고발 불가피”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춘 스타 차은우와 김선호가 잇따라 고액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같은 소속사의 김선호 역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고액 소득자인 연예인들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피하고자 법인세율(10~20%)을 악용하는 정직하지 못한 '조세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 1. 차은우의 200억 추징: ‘페이퍼 컴퍼니’와 소득 분산
차은우 씨에게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은 그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실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수익 배분 구조: 차 씨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의 법인 A 사이에서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산시켰다.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둔갑시킨 정교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실체 없는 법인 주소지: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거주지로 등록된 점은 국세청이 이를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추징금의 구성: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200억 원의 추징금은 원래 냈어야 할 본세 약 140억 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이다. 이는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부정행위'로 규정했음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 2. 김선호의 가족 법인 논란: 유사 수법 의혹과 소속사 해명
김선호 씨 역시 최근 공연 기획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의 내용: 김 씨의 부모가 법인 이사진으로 등록되어 월급을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출하는 전형적인 배임 및 탈세 수법이다.
소속사의 반박: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 목적이며 고의적 탈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는 폐업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은우 논란 직후 폐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은 정직하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 제언: 세무 전문가들은 "연예 활동과 무관한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용 처리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법인 혜택만 누리려 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3.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조세포탈죄 적용 가능성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탈루 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 비판: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탈세 통로로 활용하는 관행은 공정 과세의 원칙을 정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만큼, 납세 의무에 있어서도 정교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실무적 대응 방안: 국세청은 향후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을 전수 조사하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에 대해 합산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 “공정한 과세, 예외 없는 정직한 이행이 우선이다”
차은우와 김선호를 둘러싼 탈세 논란은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 뒤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논란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은 국적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정교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과 추가로 드러날 연예계 탈루 실태를 예의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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