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시민 배제와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의 최소 기준으로서 ‘시민사회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1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공동체 질서를 재구성하는 헌정적·사회적 전환”이라며 “속도보다 방향과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투표, 숙의공론화 등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약화, 무분별한 산림 개발 특례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번 통합이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 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통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기준으로 ‘시민사회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통합 및 핵심 전환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감사위원회 의회 소속 변경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 마련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 통합특별시가 갖춰야 할 민주적 지향점이 포함됐다.
아울러 단체들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함께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더불어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 전남광주특별법, 국민의힘 발의 대전충남특별법안을 조항별로 분석해 시민들이 직접 검색하고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통합 논의는 거대 담론에 치우쳐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며 “300개가 넘는 조항을 시민의 눈으로 검증하고, 독소조항과 자치분권·균형발전 가치가 제대로 담겼는지를 시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통합’을 중단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시민 참여와 숙의 구조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통합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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