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에서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말레이시아 역시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2억 7700만 링깃(한화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사례와 함께, 202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 제도를 설명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 기법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 다음 날인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현장 운영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마일 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신뢰를 표하며,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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