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취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특화 취업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교육과 수당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 형태로 운영된다.
최대 220만 원의 경제적 지원... "정보가 곧 자산"
이번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직 장려 수당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최대 22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지급되는 구직 촉진 수당 120만 원이 합산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취업으로의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취업 의사가 명확한 이들은 이번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유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9세 이하의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시작되어 1년 동안 상시로 접수를 받지만,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취업 교육의 경우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전직 장려 수당과 국민취업지원 수당은 소상공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터 심리 회복까지... 체계적인 4단계 지원 프로세스
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전직을 돕기 위해 총 4가지 단계로 구체화되어 운영된다.
첫째, 취업 교육 단계이다. 교육은 기초 교육(10시간)과 심화 교육(30시간)으로 구분된다. 기초 교육은 이론 위주로 진행되며, 심화 교육은 현장 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우울감과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다. 숲 체험, 해먹 명상, 오감 걷기, 다도 명상 등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반자 1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전직 장려 수당 지급이다.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60만 원은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체가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 심화 교육을 수료했을 때 지급된다. 2차 40만 원은 취업에 성공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이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기초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전문가 제언... "무작정 폐업보다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수"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무작정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한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폐업할 경우 향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600만 원)을 우선 확인하고, 이어서 ‘특화 취업 지원’을 신청하여 폐업 이후의 생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폐업을 단순히 사업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신청 방법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 일정 안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거나 '소상공인24'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취업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가 시작되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과 각 지자체별 명절 지원금, 민생 안정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소상공인들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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