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AI 산업의 법적 토대가 될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술적 진보에 발맞춰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두고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AI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AI캠퍼스에서 도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무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AI 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쟁점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골자는 AI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은 ‘고지 의무’와 ‘표시 의무’다.
앞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만약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 문구 혹은 워터마크 등을 삽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등 AI를 악용한 사회적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 금융,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법적 요건들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해설할 방침이다.
규제가 아닌 ‘신뢰의 표준’... 경기도, 지속적 지원 약속
현장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 AI산업육성과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제재 수단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안전하고 투명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가 시장에서 더욱 높은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표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일회성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안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판교를 중심으로 집적된 AI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참가 신청 및 향후 일정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내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배포된 포스터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행사 당일인 10일 정오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시대의 승부처는 결국 신뢰에 있다”며, “도내 기업들이 법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안전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돕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지역 내 AI 산업이 법적 안정성 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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