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은 지난 7일 신도심 입주예정자들과 약식 간담회에서 유성구 신도심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유상옵션 등 아파트 사양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약 전 제공된 도면과 설명을 믿고 계약했음에도, 시공 단계에서 사양이 변경되고 사후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닌 입주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를 개별 단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며 “도안 2·3단계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유성구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수천 세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며, 전남 여수 죽림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례를 들어 공동주택 건설 과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건축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행정의 역할은 건설사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성구가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업체, 행정기관,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계약 이후 일방적 변경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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