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의 ‘징계중단 가처분’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모 선수의 과거 폭력 사건과 관련된 징계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중단되면서 해당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정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법망을 이용한 시간끌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제가 된 해당 선수는 과거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력 등 총 5건의 사안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선수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징계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는 국민의 세금과 응원으로 유지되는 자리인데, 법적 절차를 교묘히 이용해 징계를 피하고 혜택을 누리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중 가처분일시정지 검증 없이 대표 선발…제도 허점 바로잡아야”
해당 사건은 발생 이후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장기간(2년간)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조사는 지연됐다. "강제력이 부족했던 당시 시스템으로 인해 무기력함과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경기장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피해자는 불면과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부터 국가기관으로 전환되며 조사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조사가 이루어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징계가 내려져 출전정지기간 중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또다시 2년여간 처분이 일시정지된 상태이다.
그 사이 가해 선수는 진학 및 국가대표가 되었다.
“온라인에서의 주장, 사실 왜곡…2차 피해 심각”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학폭으로 인한 징계나 제재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또다른 심리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에 포함시킨 상태다.
“마치 피해자가 허위 주장이라도 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 되려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 상황”이라는 피해자 측의 말은 스포츠계의 2차 피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덕성, 징계 가처분 중지 등 검증 부족…제도 개선 필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도덕성과 공적 기준은 충분히 검증되고 있을까. 피해자 측은 “현 제도는 처벌 대상자라도 효력정지 가처분만 받아내면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종목 협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 부서도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일부 의원실에서도 입법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법의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을 악용한 국가대표 선발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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