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 적용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시행령 개편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완화를 병행해 시장 매물 흐름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해당 시행령 개편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세부 취지와 적용 기준을 추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의무의 적용 시점과 입주 기한에 대한 유연성 부여다.
우선 5월 9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 건에 대해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일정 기간 내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기존에는 등기 완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을 보완해 잔금 지급도 인정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입주 시점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가 무기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개정 이후 2년 이내에는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유주택자는 이번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 수순을 밟는다. 세제 측면의 부담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거래 경직성은 완화하는 ‘선별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추진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관계 부처는 금주 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합형 정책이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책 방향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의무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이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공급 측면의 경직성을 풀어 거래량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균형점에 있다. 이번 시행령 개편이 단기적 매물 확대에 그칠지, 중장기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지는 향후 거래 지표와 가격 흐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를 동시에 활용하는 조합형 부동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거주의무 한시적 예외가 실제 거래 증가로 연결될지, 아니면 정책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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