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게 더 이상 재산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상속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1️⃣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전면 확대’
기존에는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개정법은 이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즉, 자녀·배우자 등 누구든지 피상속인을 중대하게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패륜행위를 한 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한 입법적 응답으로 평가된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 범위 조정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상속인 사망의 경우로 조정했다.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3️⃣ ‘기여상속인’ 보호 강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 보호다.
기존에는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정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실질적 기여를 무시한 형식적 균등 보장”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4️⃣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기존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법은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소급 적용… 유류분 소송에도 영향
이번 개정 중
ㆍ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ㆍ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개정 지연으로 중단·지연되던 유류분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법적 의미와 파장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상속제도의 기본 철학을 재정립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형식적 평등 → 실질적 정의로 전환
✔ 패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 기여·부양의 가치 제도적 인정
✔ 가족관계에서 책임 윤리 강화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법이 명확히 한 것이다.
■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ㆍ패륜상속인 관련 소송 증가
ㆍ기여분 입증 관련 분쟁
ㆍ상속설계 방식 변화
등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양하지 않은 자가 유산을 동일하게 나눠 갖는 시대”는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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