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양선단의 급격한 확장
최근 남태평양에서 중국 원양 오징어 조업 선단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남태평양 공해에서의 자이언트 오징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어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의 급격한 확장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의 영세 어부들과 글로벌 수산업체들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규제 요구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양 오징어 조업 선단은 약 13년간 과학적 조언 없이 약 500만 톤에 달하는 자이언트 오징어를 어획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연간 어획량이 이전 10년 대비 65% 증가하며 페루를 제치고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어획 전략은 중국의 해양 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급증은 남태평양 지역 공해에서 진행된 중국의 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입증하는 사례로, 전 세계 수산업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오징어는 연간 어획량 100만 톤 이상을 기록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 자원 중 하나입니다.
주로 페루, 중국, 칠레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남태평양 공해에서 어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에서는 어획량 제한이나 과학적 관리 없이 조업이 이루어져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50개 국제 단체의 공동 성명 발표**
국제 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국제 단체들이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를 통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의 원양 오징어 조업을 규제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라틴 아메리카, 북미, 유럽의 17개 영세 어업 단체, 21개 자이언트 오징어 가공 및 수출 기업과 협회, 20개 국제 시민 사회 단체가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국제적 연합이 특정 국가의 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해양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증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성명에서 국제 단체들은 2026년 3월 파나마에서 열릴 SPRFMO 제14차 회의에서 논의될 9가지 보존 및 관리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 규제, 예방적 어획 한도 설정,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선원 노동권 보호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어획량 조절에 그치지 않고, 어업 활동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PRFMO의 설립 목적과 현실의 괴리** SPRFMO는 애초에 무규제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중국 선단이 과학적 조언 없이 약 500만 톤의 자이언트 오징어를 어획했다는 사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단체들은 중국의 어업 남획이 자이언트 오징어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자이언트 오징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수천 명의 영세 어부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논쟁의 양면성**
하지만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조업 규제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해양 자원의 확보를 통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 자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 원양 어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국제 사회의 규제 요구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해양 자원 관리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분별한 어획은 전체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오징어가 연간 100만 톤 이상 어획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업 자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비규제 상태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물론 수산업 전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오징어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래, 바다표범, 대형 어류 등의 주요 먹이원이기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영세 어부들의 위기** 이번 공동 성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라틴 아메리카 영세 어부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의 수천 명의 영세 어부들은 전통적으로 자이언트 오징어 어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규모 원양 어선단이 공해에서 집중적으로 조업하면서, 이들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회유하는 오징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획량 감소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7개 영세 어업 단체가 이번 성명에 서명한 것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조업이 지속될 경우 자신들의 전통적인 어업 활동이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개 가공 및 수출 기업들도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과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국제적 논쟁은 한국 해양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양 자원 관련 국제적 규제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국내 수산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이언트 오징어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가공 오징어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남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태평양 자이언트 오징어 자원의 고갈은 한국 수산물 시장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원양 어업 선단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원양 어선들도 태평양과 인도양 등지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규제 강화는 한국 어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위협 요소일 수 있지만, 동시에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조업 확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해양 자원 경쟁을 확대시키며, 주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외교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해양 자원 보존 및 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해양 산업에 미칠 영향
한국은 수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나라 중 하나로서,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 방안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역수산기구(RFMO) 회원국으로서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선도하고, 과학 기반의 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향후 우리의 해양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회의의 중요성** 2026년 3월 파나마에서 열릴 SPRFMO 제14차 회의는 남태평양 자이언트 오징어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개 이상의 국제 단체들이 지지하는 9가지 보존 및 관리 제안이 실제로 채택될 경우, 이는 공해 어업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조업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SPRFMO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규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제 해양 자원 관리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어젠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의 조업 확장과 국제적인 규제 요구는 그 자체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중국의 어업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양 생태계 및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
한국 원양 어업 선단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양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는 제품의 출처 및 생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어업 활동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산업계는 이러한 추세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해양 산업 전체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자원 활용 및 보존 전략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양 자원 관리 강화에 동참하며, 우리의 해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파나마 회의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송예진 기자
[참고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over-50-organizations-unite-in-call-to-contain-china-s-unrestricted-squid-fishing-fleet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GRbAG8iiAzrc4VLgXZr9rs1sgT09OKqOzG6phBqKhb7kqKr_fAo4mz7ErJxSef-xdvlQrlbFgIF9fvtGZO2oKhu8KTIzN-6T9DKUAfXmEsUTXQ8jn9jtu_aaDVHE6nFkc4MmvMS-PIjaJbc5A5BBvH9taw7UKlz2ZSAVJ5bRXdiMC7PxfKN2KArYwyyDmlfFaB7Xhw8NBVtfDZWuxvJEJ5u5L5E_maKS30_lqgm5lkfolw9XsDtKx4ZFdhI47ND_Wbnyfc-m9hNPIt9px7CIGiKQ==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GBJ3BJPyWN5l4gaubkVCldHLc8CBDDrz8ByPgFx4QXiwW4Ac6nNxsBm98lXdxBgbdyt382fbVnH7biKLpBgVV16ONY-LHWbkAqrYMnKYIjcZuvRWor5mbhTtCJIlSj8S5LuPrCZj12wq-0gJm4w0WlYoFgk-9LGsrNkbkhwHsCfTzD0kSJNpQi0L1nyfWmS13kK4tANCNtYS_8KAWpXdHmY1BofCMIXD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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