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법안, 어떤 변화인가?
2026년 2월 11일, 이탈리아 내각이 승인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난민과 이민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중 하나인 중부 지중해에서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구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제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지지 주장도 존재합니다. 새로 제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이민자와 난민을 태운 선박의 이탈리아 영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공공 질서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예외적인 이주 압력이 있는 경우, 또는 세계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태운 선박이 이탈리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선박을 강제로 가로막고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 필요성, 취약성,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평가 없이 이탈리아와 관련 협정을 맺은 제3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보호 필요성을 평가받을 난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의회가 최근 회원국들이 망명 신청자를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EU 망명 규칙을 변경한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개정안이 인도주의적 수색 및 구조(SAR)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구(NGO)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선박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멜로니 정부가 중부 지중해에서 구조 역량을 여러 수단으로 제한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부 지중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NGO들의 구조 활동은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026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인 EU 이주 및 망명 협약(EU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에 포함된 새로운 규칙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위 '안전한 출신국' 출신이거나 망명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신속한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가속화된 국경 절차를 포함합니다.
'안전한 출신국' 개념은 특정 국가를 박해의 위험이 낮은 국가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대부분 거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접근은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난민 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민 정책 강화가 결국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난민들은 박해와 분쟁, 폭력을 피해 안전을 찾아 목숨을 걸고 위험한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법적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충돌합니다. 국제 난민 보호의 원칙은 단순한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인권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민법 강화의 국제적 맥락
이탈리아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반의 이민 정책 기류 변화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이민자 수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 안보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국제 사회가 합의한 인권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정책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이탈리아의 국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 유입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며, 잠재적 안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EU 차원의 규칙 변경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유럽 내 협력을 강화하고 이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권과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제적 비난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구조 활동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면한 지리적 위치상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많은 이민자와 난민의 주요 도착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관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이민법 개정은 단순한 법적 변경을 넘어선 상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지녀온 이민자 수용국으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이번 사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안보 우려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과 인도주의적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2026년 2월 11일 승인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이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법안은 영해 진입 금지, 보호 평가 없는 제3국 송환, NGO 활동 제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이는 한국의 난민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취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최근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비롯하여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인권 기준과 국내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국제적 비판과 압박이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독립적 결정권과 글로벌 사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적 난민 보호 체계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고 인도적인 난민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이민법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강경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손상, 인권 침해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 손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토론,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난민 심사 절차의 개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이민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이주 및 망명 협약이 2026년 6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는 국내외 정책의 균형을 재조명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화합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회성이 아니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각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함께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NGO 활동 제한과 보호 평가 없는 송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고 인도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이민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연대와 책임 분담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태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hrw.org/news/2026/02/13/italys-harsh-immigration-bill-puts-lives-at-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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