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우즈벡 인권 포럼(Uzbek Forum for Human Rights)이 2026년 2월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전히 수많은 농민들이 국가 주도의 강압적인 생산 시스템 아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및 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국가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체제가 농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여러 방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정해진 작물을 정해진 할당량(quota)만큼 재배해야 하며, 정해진 가격에 판매해야 합니다.
임대받은 토지에서 농민들은 면화와 밀 외의 다른 작물 선택이 제약받고 있으며, 할당된 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기후 변화, 질병, 자연재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10월 호레즘 지역의 한 면화 농민은 "마치 우리가 지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용된 노동자가 된 것 같다"며 자신들의 처지를 토로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이 형식적으로는 토지 임대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종속된 직원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 주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정부가 농업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수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는데, 이러한 배경은 당국이 농민을 통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국가 주도의 시스템은 농민 개개인의 경제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제도적 구조의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농민들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자신의 작물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주체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농민들은 작물 선택과 판매 방식에 대한 자유가 없으며, 위협, 남용, 불법적 강압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페르가나 지역의 한 농민은 "모든 사람이 농민의 일에 간섭한다. 경찰도 검찰청도"라고 비판하며 정부 기관들의 과도한 개입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통제 시스템은 또한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농민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농민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그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작업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방해받으면서, 농민들은 점차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탄압과 조직화의 어려움 보고서는 농민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농민들은 땅 임대 계약이 자의적으로 종료되거나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조차 정부에 의해 억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에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나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단적 협상력의 부재는 개별 농민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몰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들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일상과 고난 농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면화와 밀 농사의 특성상 농민들은 주기적인 소득을 얻기 힘들며, 특히 할당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계약 불이행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막아 생산성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제로, 호레즘 지역의 한 농민은 면화 작업 중 비료나 씨앗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어서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이 한정되고, 그마저도 일정 수준의 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민들의 일상과 고난
농민들은 또한 불공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구조는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은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킵니다.
농촌 지역으로부터의 사회적 소외와 분리감이 커지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2022년 면화 수확 시즌의 상황 보고서는 2022년 면화 수확 기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부 강제 노동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동원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백한 강제 노동 관행이 보다 은밀하고 구조적인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농민들은 직접적인 강제 동원은 아니더라도, 할당량 미달성에 따른 처벌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강제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 강제는 명백한 인권 침해만큼이나 농민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책임과 교훈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문제는 단순히 국가 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공급되는 면화와 관련된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주요 면화 수출국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의류 산업이 이 면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원재료가 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의 산물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류 및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구매를 재고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협정, 국제 원조, 외교적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을 갖춘 브랜드를 선택하고, 기업들이 보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규모 농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동향 및 경쟁 현황 분석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에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후 조건과 노후한 인프라는 생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강압적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의 다른 국가들이 농업 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의 정부 주도형 체제를 벗어나 농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농민들에게 작물 선택권과 판매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및 맥락
글로벌 공급망의 책임과 교훈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시스템은 여러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지속된 중앙 집권적 농업 관리 방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당시 소비에트 체제는 경제 발전보다는 강력한 통제로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면화는 전략적 작물로 간주되어 엄격한 할당량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며, 국가의 경제 성장보다 농업 부문별 할당량을 우선시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와 밀 생산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하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시의적절한 시장 대응과는 거리가 멀어, 현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세기의 글로벌 농업 시장은 유연성, 혁신, 품질 경쟁을 요구하는데, 중앙 통제적 할당량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압력이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우즈벡 인권 포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는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시스템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농업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자율성 보장,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 허용, 공정한 가격 시스템 도입, 협동조합 활동 보호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권 개선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국제 연대 책임 있는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기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인권 침해가 없는 공정한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는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우즈벡 인권 포럼의 이번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기업이 책임 있는 경쟁을 통해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정무역 인증, 투명한 공급망 공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농민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변화의 씨앗을 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의 고통은 멀리 떨어진 타국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태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hrw.org/news/2026/02/17/uzbekistan-cotton-wheat-farmers-exploited-abused
https://www.hrw.org/report/2026/02/17/farmers-have-no-freedom/abuse-and-exploitation-cotton-and-wheat-farmers-uzbekistan
https://tolerance.ca/en/uzbekistan-cotton-wheat-farmers-exploited-abused/
https://freedomunited.org/news/central-asias-cotton-harvest-still-stained-by-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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