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 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전문위원 제도 운영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과 관계기관이 함께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 기업규제 관련 현안, 관계기관 협업 통해 대응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사항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과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현안으로 보고,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의 경우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의 농지 관련 문제로 매입 논의가 지연되자,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
◈ ’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 운영 예정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산업별 현장간담회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복합적인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필요 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덩어리 규제: 하나의 사업이나 활동에 여러 부처·법령·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 그림자 규제: 행정지침, 내부 기준, 관행 등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규제
◈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전문위원 제도 운영 6개월간 139개 기업 방문
현장지원단은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받아 현장에 방문해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5차례(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 현장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었고, 누적 참석인원은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250명을 넘었다.
◈ 기업규제 도청이 발벗고 나서 해결, 성공사례 창출 지속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그리고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과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판단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수단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경주시 소재 M업체는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장지원단이 확인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이끌어 내 토지 매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개별 민원으로 처리될 사안이 도(道) 차원의 정책문제로 다뤄지면서 수년간 답변도 못 받는 문제였는데 해결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활동 통계를 보면 175건의 접수건수 중 단순 민원으로 제외된 40여 건을 빼고 60건(76건 검토 중)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 그중 14건은 개선이 완료되었다.
◈ 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규제해소 실행력 높인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산업별 현장간담회 등을 추가적으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추가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까지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덩어리 규제 : 하나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여러 부처와 법령 그리고 인허가가 얽혀 있어, 개별 규제 하나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복합 규제 묶음
** 그림자 규제 : 행정지침, 내부 매뉴얼, 유권해석 그리고 암묵적 관행 등 사실상 인허가권자의 재량과 눈치보기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규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경북은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그리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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