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약 7억 달러 규모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NASAMS)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두 번째 주요 무기 패키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판매 계약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함의가 크다.
미 국방부는 RTX와의 확정가격(FFP) 계약을 통해 NASAMS 발사 유닛 생산에 6억 9,894만 8,760달러를 투입하며, 작업은 2031년 2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2026 회계연도 해외군사판매(FMS)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는 11월 13일 승인된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및 항공기 부품 판매에 이은 조치로, 워싱턴의 대만 지원 정책이 다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NASAMS는 중거리 방공체계로, 이미 여러 전장에서 실전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이다. 대만은 최근 중국군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대와 항공기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방공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은 대만의 “거부 전략(denial strategy)”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중국은 해당 무기 판매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협을 둘러싼 양안 군사적 긴장은 이미 고조된 상태이며, 미국의 추가적 무기 패키지는 중국 내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논하는 목소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동아시아 고전에서 논한 세력균형 논리와도 상응한다. 『춘추좌씨전』은 강대국이 주변 소국을 압박할 때 제3세력의 개입 여부가 지역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기록했다. 대만해협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정치적 개입은 고대 외교에서 말하는 ‘합종(合縱)’ 전략의 현대적 형태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매 승인이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향후 미·중 전략 경쟁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재확인한 신호라고 분석한다. 동시에 NASAMS의 실전 배치까지 약 6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억제 효과보다는 중장기 억제력 강화에 무게가 실린 조치로 평가된다.
해협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의 방어력 증대와 미국의 개입 심화는 향후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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